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 해설 — 예비후보자공약집

①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5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옳은 지문이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외의 사항(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의 게재면수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한다. 100분의 20이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3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