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 해설 — 선거 관련 규제
문제
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 ③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 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37조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며
②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37조는 정당이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을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으로 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 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는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때 발간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며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38조는 정당의 기관지에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게재를 제한하므로, 후보자의 기호·사진·홍보사항까지 자유로이 게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은 선거 관련 규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38조는 정당의 기관지에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게재를 제한하므로, 후보자의 기호·사진·홍보사항까지 자유로이 게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