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137조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며

O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37조는 정당이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을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으로 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O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 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는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때 발간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며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X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8조는 정당의 기관지에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게재를 제한하므로, 후보자의 기호·사진·홍보사항까지 자유로이 게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ㆍ게시하되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고, 그 표지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O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의 위임에 따라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X정당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또는 보궐선거등에서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으며 신고 후 개최할 사항이 아니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의 개최도 제한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O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ㆍ문화원 등을 당원집회 장소로 무료 사용할 수 있고, 시설 손괴 등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X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80회 이내에서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ㆍ정치자금모금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정강ㆍ정책 신문광고 등의 허용 횟수와 기간은 본 선지가 제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총 80회 이내라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광고 가능 횟수ㆍ기간을 잘못 기술하여 옳지 않다.

X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3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정강ㆍ정책 방송연설의 시간ㆍ횟수 기준상 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방송연설이 허용되지 않거나 1회 시간ㆍ횟수가 본 선지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제시된 30분ㆍ각 10회의 기준은 옳지 않다.

O정당이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에 따라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