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 해설 — 당선인결정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7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사퇴·사망·등록무효로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무투표당선). 옳은 지문이다.

③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개표결과 유효투표 다수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그 사퇴·사망·등록무효된 자가 다수표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9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다수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의회 의장 등 해당 기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통지 상대방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