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 해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가 아니라 위원의 구성·정수 규정이 지문과 다르다. 정수·임기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공정성을 위하여 제한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

③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정당이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아니다. 관할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