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 해설 — 서명날인운동 및 인쇄물배부 금지

①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지문이 묘사하는 위헌 결론은 인쇄물배부금지조항(구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와 일부 부합하나, 본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다.

② 서명운동금지조항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7조의 서명·날인운동금지조항은 모든 정치적 서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③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④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금지하나, 본 선지는 조문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