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 해설 — 기부행위 제외사유

①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정당이 각급당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본 지문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