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 해설 — 격리자 투표시간

①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에 따라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옳은 설명이다.

②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으로 참관하게 하는 것이지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8조의2 등에 따라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에 따라 거소투표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