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 해설 — 토론 형식과 표현의 자유

①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현의 보장보다는 형식상 후보자 간 교환되는 공방의 형평성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형식적 형평성보다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현의 보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지문은 형평성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무관하게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며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④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토론회에서 일부 잘못되거나 허위의 표현이 있더라도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고 일반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