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 해설 — 개표소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72조에 따라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에서 하므로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70조 등에 따라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투표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혼합개표),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75조 등에 따라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