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 해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본 지문은 기간을 잘못 한정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에 따라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본 지문은 금지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