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 해설 — 게재순위 순서

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른 게재순위는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본 지문은 무소속후보자를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보다 앞에 두어 순서를 틀리게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의석 없는 정당 간 게재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본 지문은 추첨으로 정한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 추천한 경우 후보자 간 게재순위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당이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동일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지문은 침해한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