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 해설 — 비례대표 의석승계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에 따라 의석승계를 하지 아니하는 기준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아니라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이다. 본 지문은 기간을 틀리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 궐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궐원시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 궐원시,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는 자치단체장 궐위시 각각 관계기관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