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 해설 — 기탁금의 반환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반액을 반환하나, 선거일 현재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등 일정 후보자에게는 100분의 10 이상 득표 시 전액을 반환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옳은 설명으로 처리되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되,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의 반환기준상 당선되거나 사망한 후보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장애인 등 특례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반액을 반환받는다. 그러나 당선된 경우라면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하므로 100분의 50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