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 해설 —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등이 포함되나,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은 출입이 허용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출입가능자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④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4조에 따라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