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 해설 —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외의 선거(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②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은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규정할 뿐,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자에 대해 병역소집의 유예를 부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상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보장을 받지만, 이 죄의 기준은 7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따라서 7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신분보장 기준이 되는 죄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로서, 5년이 아니다. 따라서 5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