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 해설 — 동시선거의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02조에 따라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장선거가 임기만료선거 선거기간 중에 실시기간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 지방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