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4번 해설 — 정당활동의 규제

①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80회 이내에서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ㆍ정치자금모금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정강ㆍ정책 신문광고 등의 허용 횟수와 기간은 본 선지가 제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총 80회 이내라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광고 가능 횟수ㆍ기간을 잘못 기술하여 옳지 않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3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정강ㆍ정책 방송연설의 시간ㆍ횟수 기준상 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방송연설이 허용되지 않거나 1회 시간ㆍ횟수가 본 선지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제시된 30분ㆍ각 10회의 기준은 옳지 않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보전된 선거비용의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한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보전비용 반환금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국가에 납입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회의원선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에 따라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