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 해설 — 선거벽보

①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3항의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법정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②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ㆍ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