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 해설 — 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8조 등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ㆍ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에는 관할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ㆍ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일까지 서면으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하는 것이며, 선거일 전 3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