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6조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며

X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명부작성기관(구·시·군의 장 등)을 거치는 절차로, 불복신청의 상대방 기관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O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44조는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O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O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8조 등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O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ㆍ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에는 관할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ㆍ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X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일까지 서면으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하는 것이며, 선거일 전 3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