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 해설 — 선거인명부

①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으므로 옳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37조 관련 규정상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1조에 따라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자격 없는 자의 등재가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이 아니라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며, 명부 확정 시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