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 해설 — 제한

①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킬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의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재산상 가치 있는 서적 등) 서술이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②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 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토론회 참석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옳다.

③ 공직선거법 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 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가족·친지 등 영향력 가능성 있는 자, 연고 사유 불문)에 관한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④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당내경선에 즈음한 제3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