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 해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3명,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④ 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3명,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위촉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 방식 및 공관의 장 등의 위원장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④ 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대통령 재선거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기한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 해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3명,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④ 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위촉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 방식 및 공관의 장 등의 위원장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④ 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대통령 재선거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기한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