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X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3명,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위촉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X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 방식 및 공관의 장 등의 위원장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O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X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상 대통령 재선거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기한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O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O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O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 공고한다. 옳은 설명이다.

X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등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정비는 그 선거의 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전 선거의 확정명부를 기준으로 정비한다는 본 선지의 기간ㆍ방식은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