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 해설 — 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상 선장의 선상투표 일시 결정·선상투표소 설치 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송부만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 판례상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한 선상투표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위배되지 않음)과 달리 위배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에 따라 선장은 선상투표 중 대한민국 국민인 공정·중립적 선원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되 국민이 1명뿐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5명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상투표가 마감되면, 입회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송을 마치고 선장에게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 봉투별로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상 선상투표 마감 후 입회인의 투표지 봉투 구분·포장·봉인 절차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