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 해설 — 특례

①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은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04조 관련 규정상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투표지 회송 시 봉투 사용방식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될 경우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7조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동시실시 시 선거벽보 매수는 2개 선거는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은 2분의 1로 하므로 옳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6조에 따라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 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7조에 따라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