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 해설 — 자격과 제한

①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판례상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24조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제37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 선거법 상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및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옳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요건으로 60일 이상의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