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 해설 — 공개장소 연설·대담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상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의 동시 사용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관련 규칙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므로 옳다.

④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상 후보자등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확성장치 사용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