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 해설 — 투표편의 제공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선거인 등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정하나,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주체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무주체 서술이 법문과 다르다.

②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은 공무원ㆍ학생 또는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고, 그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조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ㆍ사보ㆍ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조의3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ㆍ자가ㆍ시설치료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