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 해설 — 발간ㆍ판매

①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판매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되 방문판매는 제외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서술이 법문과 반대이므로 틀리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선거공약 외에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 등 홍보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는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