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 해설 — 경선탈락자의 후보등록 제한

①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러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은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같은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그 경우까지 '그러하다'고 한 부분이 법문과 반대다.

②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함께 투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당원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내경선운동을 위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는 그러한 금품제공 등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 행위는 오히려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례적 행위까지 포함하여 금품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더라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관한 이의는 해당 정당에 제기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사무를 관리할 뿐 그 효력에 관한 이의의 처리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