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X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러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은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같은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그 경우까지 '그러하다'고 한 부분이 법문과 반대다.

O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함께 투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X당원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내경선운동을 위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는 그러한 금품제공 등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 행위는 오히려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례적 행위까지 포함하여 금품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X정당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더라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관한 이의는 해당 정당에 제기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사무를 관리할 뿐 그 효력에 관한 이의의 처리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O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는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X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4 등에 따라 당내경선 수탁관리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부담하며, 투표·개표참관인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며,

X정당이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더라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정당의 내부 문제로서 해당 정당에 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

X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상번호 생성·제공 업무를 담당할 뿐이며,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