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 해설 —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유림경영계획 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국유림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이에 정합하도록 하위의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 계획 체계상 옳은 설명이다.

②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소반의 경계수정 및 면적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소반의 경계수정이나 면적 변경은 계획 내용의 변경 사유이므로, 국유림관리소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절차상 옳은 설명이다.

③ 국유림관리소장은 움싹갱신지보육에 대한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하여 시업하고자 할 때,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육 등 일부 시업물량의 초과 시행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라 통보·자체 처리로 가능하다.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진술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④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 신청 및 승인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운영된다. 전산 처리 절차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Q. 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은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육 등 일부 시업물량의 초과 시행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라 통보·자체 처리로 가능하다.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진술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 해설 —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유림경영계획 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②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소반의 경계수정 및 면적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③ 국유림관리소장은 움싹갱신지보육에 대한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하여 시업하고자 할 때,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④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 신청 및 승인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운영된다. 전산 처리 절차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Q. 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은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육 등 일부 시업물량의 초과 시행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라 통보·자체 처리로 가능하다.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진술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