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2번 해설 — 소청심사제도

①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일반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행정심판제도에 해당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④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관련 불만사항도 소청심사의 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 등 처분성이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조건·인사관리·신상에 관한 단순 불만사항은 소청이 아니라 고충심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