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2번 해설 — 보수제도(직무급)

① 수행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책임도 등 직무 자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로,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보수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② 개인별 직무실적이나 성과가 보수에 반영되는 변동급의 성격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별 실적·성과를 반영하는 변동급은 성과급(실적급)의 특징이다. 직무급은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같은 직무를 맡으면 성과와 무관하게 동일 보수가 적용되는 고정급 성격을 갖는다.

③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서열화하는 직무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직무등급과 보수수준이 결정된다.

④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수의 공정성이 높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급은 같은 가치의 직무에는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을 따르므로, 보수의 내적·외적 공정성과 합리성이 높게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