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4번 해설 — 책임운영기관

① 조직 일원화 전략의 산물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기능(주무부처)과 집행기능(책임운영기관)을 분리하는 정책·집행 분리 전략의 산물이다. 영국의 Next Steps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원화 전략이 아니다.

② 신공공관리론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정부조직 형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중심·고객지향·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PM)의 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집행중심의 정부조직 형태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된다.

④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책임운영기관의 핵심은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율과 책임의 결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