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6번 해설 — 공무원연금(적립방식)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무원연금(적립방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연금의 재원형성 방식 중 적립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 ②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므로 기금식이라고도 한다.
- ③ 경제사정이나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른 연금지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제도를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개시비용(start-up cost)이 적게 든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립방식은 장기간에 걸쳐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미래 급여를 산정·관리해야 하므로 부과방식에 비해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므로 기금식이라고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립방식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해 급여 재원을 마련하므로 기금식이라고도 불린다.
③ 경제사정이나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른 연금지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립방식은 미리 적립한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당해 연도 정부 재정상황이나 경제여건 변동에 덜 영향을 받아 연금지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제도를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개시비용(start-up cost)이 적게 든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립방식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미래 급여를 위한 기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초기 개시비용이 많이 든다. 개시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의 특징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6번은 공무원연금(적립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적립방식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미래 급여를 위한 기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초기 개시비용이 많이 든다. 개시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