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5번 해설 — 직업공무원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직업공무원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 ②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 정답
- ③ 특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전문지식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
- ④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직업적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권교체에도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②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폐쇄형 충원은 오히려 관료의 특권화·관료화와 민주적 통제 약화를 초래한다. 관료화를 막고 민주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개방형 충원의 장점이다.
③ 특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전문지식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업공무원제는 특정 직무용 구체적 전문지식보다 장기적 발전가능성(잠재력)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
④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직업적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일체감과 직업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5번은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폐쇄형 충원은 오히려 관료의 특권화·관료화와 민주적 통제 약화를 초래한다. 관료화를 막고 민주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개방형 충원의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