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3번 해설 — 소청심사제도

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일부는 상임위원이다.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각 기관 사무처 등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한다. 중앙선관위가 시·도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심사 청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청 청구가 법령상 요건(청구기간·적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결정의 유형에 부합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는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주의)이다. 따라서 전심절차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