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 해설 — 정무직 공무원

① 정무직 공무원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나 정치적 임명으로 보임되는 특수경력직으로, 능력·실적에 따른 임용을 전제로 하는 실적제와 평생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② 경찰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청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치안총감)이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은 맞으나, 정무직이라는 분류가 옳지 않다.

③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며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술이 옳다.

④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되어도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무위원(장관)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사청문은 임의적 절차에 그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