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류 — 인사조직론 기출 모아보기

O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체제에 기초해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체제에 토대를 두고서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과 순환보직으로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과 직무 전문화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X계급제는 교육훈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나, 직위분류제는 교육훈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직무 내용이 명확히 규정된 직위분류제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 계급제는 직무 구분이 모호해 수요 파악이 어렵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O직위분류제는 직무한계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의 사전 방지가 가능하나, 계급제는 직무 구분이 불명확하여 갈등의 사전예방이 어렵다.

직위분류제는 직무기술서로 직무한계와 책임소재가 명확해 권한·책임 다툼을 줄일 수 있고, 계급제는 직무 경계가 모호해 갈등 예방에 불리하다.

O직위분류제는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낮고 신분보장이 어려우나, 계급제는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크고 신분보장이 용이하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라 배치전환이 제한되어 탄력성과 신분보장이 약하고,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순환보직이 자유로워 탄력성과 신분보장이 강하다.

O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이나 수준이 명확하게 나타나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므로 직무 내용과 수준이 명확히 드러나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진다. 이는 직위분류제의 대표적 장점이다.

O직위분류제는 직무내용의 구체적 제시로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기준 확립과 교육훈련 수요 파악에 기여한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통해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 그 직무기준을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파악해 교육훈련 수요를 진단하는 데 유리하다.

O계급제는 대체로 폐쇄형 충원방식을 채택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계급제는 신규채용을 최하위 계급에 한정하는 폐쇄형 임용을 기반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므로 신분보장이 강하고 평생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X계급제는 동일 계급에 대해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직무급 체계 확립에 유리하다.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체계로 직위분류제와 결합된다. 계급제는 사람의 계급(자격·연공)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므로 직무급이 아니라 오히려 직무급 확립에 불리하다.

O정무직 공무원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나 정치적 임명으로 보임되는 특수경력직으로, 능력·실적에 따른 임용을 전제로 하는 실적제와 평생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X경찰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치안총감)이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은 맞으나, 정무직이라는 분류가 옳지 않다.

O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며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술이 옳다.

O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되어도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관)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사청문은 임의적 절차에 그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X미국의 공공부문 직위분류제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보다는 업무 수행의 적정량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연방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 직위분류제는 업무량 적정 요구가 아니라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보수 형평성 요구에서 출발하였고, 연방정부가 아니라 시카고 등 지방정부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O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수직적ㆍ수평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횡적)와 곤란성·책임도(종적)에 따라 수평·수직으로 분류·체계화한 제도이다.

X우리나라는 직군을 시험의 과목과 응시자격, 전보ㆍ승진의 경로, 교육훈련의 단위, 정원관리 기준으로 사용한다.

시험과목·응시자격·전보·승진경로·교육훈련·정원관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직군이 아니라 직렬이다.

X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직류라고 한다.

직무의 종류·난이도·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에 해당한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직무분야가 같은 직무군이다.

O일반적으로 임용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은 임용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O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X특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 적용 조항이 없을 때는 개별법이 적용된다.

특정직공무원은 각 직종별 개별법(법관·검사·경찰·소방·외무 등)이 우선 적용되고 국가·지방공무원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O경호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며 특정직은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