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9번 해설 — 중앙인사기관

① 독립합의형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통해 실적제를 발전시키고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되고 합의제로 운영되어 정치적 압력을 차단함으로써 실적주의를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② 미국은 중앙인사기관인 인사관리처(OPM)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는 독립합의형인 연방인사위원회(CSC)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역사적 순서가 반대이다.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으로 독립합의형 연방인사위원회(CSC)를 두었다가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이를 폐지하고 비독립단독형인 인사관리처(OPM)와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로 개편했다.

③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에 직속된 단독제 기관으로, 행정수반이 인사권을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활용해 정책을 신속·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비독립단독형인 인사혁신처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리나라는 한때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이 이원화되었으나,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단독형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중앙인사기관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