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 해설 — UN해양법협약

① 해양과학조사활동은해양환경이나그자원의어느한부분에 대한어떠한권리주장의법적근거도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241조.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 또는 그 자원의 어느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해저기구이사회는중대하고도계속적으로제11부의규정을 위반한당사국에대하여는총회의권고에따라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특권의행사를정지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해양법협약 제185조 1항. 권리·특권 행사의 정지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행한다. 원 선지는 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거꾸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특수한지리적위치를이유로하여내륙국의권리와편의를 설정하고있는이협약의규정과해양출입권의행사에관한 특별협정은최혜국대우조항의적용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해양법협약 제126조(최혜국조항 적용 배제). 내륙국 우대 규정·특별협정에 최혜국대우조항이 적용되면 내륙국 특혜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④ 내륙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은해항에서다른외국선박에 부여된것과동등한대우를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해양법협약 제131조. 내륙국 국기 게양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