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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해양법 — 국제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53개 · 시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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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직7급
10번 — UN해양법협약
2021 국가직7급
5번 — 추적권(M/V Saiga 사건)
13번 —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18번 — 대륙붕의 범위
2022 국가직7급
6번 — 분쟁해결제도
13번 — 군도국가
23번 — 무해통항 관련 연안국 법령
2023 국가직7급
16번 —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 제도
17번 — 섬 제도(UNCLOS 제121조)
2024 국가직7급
12번 — 국제해협
15번 — 대륙붕
16번 — 배타적 경제수역
2025 국가직7급
13번 — 해적행위(해적선의 국적)
20번 — 공해(임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