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 해설 — WTO 분쟁해결(DSU)
문제
WTO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 ① 회원국에게패널보고서를검토할충분한시간을부여하기 위하여동보고서는회원국에게배포된날로부터20일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채택을위한심의의대상이되지 아니한다
- ② 패널의심의는공개되지아니하며, 패널보고서는제공된 정보및행하여진진술내용에비추어분쟁당사자의참석없이 작성되고, 개별패널위원이패널보고서에서표명한의견은 익명으로한다
- ③ 패널또는상소기구는조치가대상협정에일치하지않는다고 결론짓는경우, 관련회원국에게동조치를동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권고하며, 자신의권고에추가하여패널또는 상소기구는관련회원국이권고를이행할수있는방법을 제시할수있다
- ④ DSB는채택된권고또는판정의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3국을제외한분쟁당사국인회원국은권고또는 판정이채택된후언제라도그이행문제를DSB에제기할 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회원국에게패널보고서를검토할충분한시간을부여하기 위하여동보고서는회원국에게배포된날로부터20일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채택을위한심의의대상이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SU 제16조 1항. 회원국에게 보고서 검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포 후 20일 이내에는 DSB 채택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패널의심의는공개되지아니하며, 패널보고서는제공된 정보및행하여진진술내용에비추어분쟁당사자의참석없이 작성되고, 개별패널위원이패널보고서에서표명한의견은 익명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SU 제14조(비밀성). 패널 심의는 비공개이고,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진술에 비추어 당사자 불참 하에 작성되며, 개별 위원 의견은 익명 처리된다.
③ 패널또는상소기구는조치가대상협정에일치하지않는다고 결론짓는경우, 관련회원국에게동조치를동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권고하며, 자신의권고에추가하여패널또는 상소기구는관련회원국이권고를이행할수있는방법을 제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SU 제19조 1항. 합치 권고는 의무적이나, 권고 이행 방법의 제시(suggest)는 재량이다.
④ DSB는채택된권고또는판정의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3국을제외한분쟁당사국인회원국은권고또는 판정이채택된후언제라도그이행문제를DSB에제기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DSU 제21조 6항. 이행 문제는 '어떠한 회원국'이든 권고·판정 채택 후 언제라도 DSB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국을 배제하고 분쟁당사국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은 WTO 분쟁해결(DSU)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DSU 제21조 6항. 이행 문제는 '어떠한 회원국'이든 권고·판정 채택 후 언제라도 DSB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국을 배제하고 분쟁당사국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