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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 국제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4개 · 시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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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직7급
12번 — WTO 분쟁해결(DSU)
20번 — TBT협정
2022 국가직7급
12번 — GATT 관세양허
16번 — 내국민대우의 예외
24번 — SPS협정
2023 국가직7급
14번 — WTO 분쟁해결(제소 유형)
15번 — 내국민대우
2024 국가직7급
24번 — GATT 수량제한의 금지
25번 — GATT 비차별원칙
2025 국가직7급
12번 — 최혜국대우
17번 — GATT 제20조(EC-Se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