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 해설 — TBT협정

① 기술규정은사소한성격의개정또는추가뿐만아니라그에 대한개정및그규칙또는대상품목의범위에대하여추가하는 것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TBT협정의 각주는 기술규정·표준에 대한 언급에 개정 및 규칙·대상품목 범위의 추가가 포함되나 '사소한 성격의 개정 및 추가'는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사소한 개정·추가까지 포함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② 기술규정은그채택을야기한상황또는목적이더이상 존재하지아니하거나, 변화된상황또는목적이무역에덜 제한적인방법으로처리될수있는경우에는유지되지 아니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BT협정 제2조 3항. 기술규정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의무로서, 불필요한 무역장벽 금지 원칙(제2조 2항)의 연장이다.

③ 기술규정이요구되고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거나그완성이 임박한경우, 회원국은예를들어근본적인기후적또는 지리적요소나근본적인기술문제때문에그러한국제표준 또는국제표준의관련부분이추구된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수단일경우를제외하고는이러한 국제표준또는관련부분을자기나라의기술규정의기초로서 사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BT협정 제2조 4항. 국제표준 기초 사용 의무와 그 예외(비효과적·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를 규정하며, EC-Sardines 사건에서 다투어진 조항이다.

④ 회원국은비록그밖의회원국의기술규정이자기나라의기술 규정과다를지라도자기나라의기술규정의목적을충분히 달성한다고납득하는경우이러한기술규정을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동등한것으로수용하는것을적극고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BT협정 제2조 7항(동등성의 수용). 타 회원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positive consideration)할 의무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