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번 해설 — 역외관할권(Lotus 사건)

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Lotus호사건에서국가가영역 밖으로관할권을행사하려면명시적인국제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Lotus호 사건(PCIJ 1927)은 금지규칙이 없는 한 국가는 역외 사항에 대해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다(자유 추정). 다만 집행관할권의 역외 행사는 금지된다.

② 해외테러단체가해외에서한국인을상대로저지른범죄에 대하여대한민국이관할권을행사할수있는근거는보호주의 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수동적 속인주의(소극적 속인주의)이다. 보호주의는 통화위조·간첩 등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별개의 근거이다.

③ 외국인이외국에서외국인을상대로저지른범죄에대하여 대한민국이관할권을행사할수있는근거는보편주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편주의는 해적행위·집단살해 등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범행지·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다(UN해양법협약 제105조 등).

④ 입법관할권은국가의영역내로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Lotus호 사건의 법리상 입법(규율)관할권은 금지규칙이 없는 한 역외로 확장될 수 있다. 영역 내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집행관할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