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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국가관할권 — 국제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6개 · 시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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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7급
1번 — 역외관할권(Lotus 사건)
2022 국가직7급
2번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번 — 준보편관할권
2023 국가직7급
24번 — 기국주의